안건별 쟁점 브리핑
예정 안건의 핵심 쟁점과 찬반 논거를 AI가 사전 분석합니다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국도5호선)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가결2025-11-27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쟁점
- 손실보전금 846억원 부담
- 도로 개설 후 6년간 사회·경제적 편익 1,719억원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통과
찬성 논거
- 통행시간 단축·물류비 절감·관광 산업 활성화
- 지역 간 균형발전
-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
반대 논거
등록된 반대 논거가 없습니다
도정에 대한 질문
논의완료2025-11-27본회의
주요 쟁점
- 석탄화력 정의로운 전환
- 자원봉사자 예우
- 웅동1지구 정상화
- 응급의료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