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검토
예산안 주요 질의 포인트, 증액·감액 논거, 유사 사업 비교자료를 정리합니다
예산 심사 검토 요약
AI 분석석탄화력 산업전환 고용안정 예산 확대 (2.5억→5억)
경제통상국주요 검토사항
2026년부터 석탄화력 10기 순차 폐쇄 시작, 고용안정 예산 확대 시급
협력사 근로자 100명 대상 심리안정·산업전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산업전환 교육지원센터 신설 및 상시 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포함
근거 자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2025.11.27) - 김구연 의원 도정질문
경제통상국장 답변: "예산도 올해 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는 5억원으로 확대 편성"
웅동1지구 지방공사채 752억원 조건부 승인 적정성
경남개발공사주요 검토사항
1,000억원 신청 중 752억원 승인: 확정투자비 672억 + 기반시설 80억
대주단 변제기일 12월 1일, 이자율 3.41%, 5년 만기 일시상환
진해오션 확정투자비 소송 500억원+ 차액 — 패소 시 추가 부채 위험
골프장 직접운영 시 연 120~130억원 수익 추정, 10년 내 공사채 상환 가능 전망
근거 자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2025.11.27) - 정규헌 의원 도정질문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한홍준 답변: 이자 3.41%, 월 2억원 부담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 보안패치(ESU) 추가 비용 33.2억원
교육청주요 검토사항
28만 대 전량 윈도우10, 윈도우11 업그레이드 불가 — 전국 유일
2025~2028년 보안패치 총 33.2억원 추가 소요 (5.9+5.2+9.3+18.7억)
타 시도 교육청은 윈도우11 업데이트 완료, 부산만 1,400만원 패치 비용
근거 자료
제4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2025.11.27) - 노치환 의원 도정질문
정보공개 청구 답변: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 단말기 사양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