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원
조례안 검토, 상위법 비교, 영향 분석 및 검토의견 생성
위원회심사2025-09-15
경상남도 스마트팩토리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경남 의원
소관위: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법령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 변경사항
스마트팩토리 도입 보조금 상한 1억원으로 상향
컨설팅 비용 80% 지원
사후관리 3년 의무화
검토중2025-11-20
경상남도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수진 의원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지방재정법
주요 변경사항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 300만원→500만원
양육수당 지급기간 12개월→24개월
가결2025-07-10
경상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발의자: 한동규 의원
소관위: 농림환경위원회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주요 변경사항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조례화
녹색금융 지원 근거 마련
위원회심사2025-10-05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정호 의원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방자치법
주요 변경사항
균형발전지표 도입
낙후지역 우선 투자 의무화
균형발전기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