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원
조례안 검토, 상위법 비교, 영향 분석 및 검토의견 생성
검토중2025-11-27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구연 의원 (제안)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국회 발의 중)
주요 변경사항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근거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설치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검토중2025-11-27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노치환 의원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관련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변경사항
응급의료종사자 법률 비용 지원(심급별 최대 1,000만원, 3심 최대 3,000만원)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경감을 통한 적극적 응급진료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