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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요청 의원: 김구연담당 부서: 경제통상국요청일: 2025-11-27기한: 2026-03-31관련 회의: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배경 및 맥락
석탄화력발전소 14기 중 10기가 2026~2031년 순차 폐쇄 예정이며, 타 시도(충남·강원)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김구연 의원은 중앙정부 특별법만 기다리지 말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자체 조례를 먼저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요청 경위
김구연 의원이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였고, 도지사 박완수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근거 발언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이를 근거로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이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관련 주체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간 내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이행 사항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안 초안 마련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상정
연관 항목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f2)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f3)
이행 대기 중
기한: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