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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정의로운 전환 기금(특별회계) 조성 방안 마련
석탄발전소 폐쇄 장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 마련 방안
요청 의원: 김구연담당 부서: 경제통상국요청일: 2025-11-27기한: 2026-03-31관련 회의: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배경 및 맥락
석탄발전소 폐쇄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므로, 단기 예산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지역 재생을 뒷받침할 기금 또는 특별회계가 필요합니다.
요청 경위
김구연 의원 제안, 도지사 동의. 현재 고용안정 예산은 2.5억→5억으로 확대되었으나 장기적 재원 확보 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근거 발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 조성입니다. 석탄발전소 폐쇄는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단기적인 예산 지원을 넘어 안정적으로 지역 재생을 뒷받침할 정의로운 전환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이행 사항
기금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검토
특별회계 설치 타당성 분석
조례와 연동한 기금 운용 규정 마련
연관 항목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f1)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f3)
이행 대기 중
기한: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