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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독립 추진 결과 보고
전남도와의 합의를 통한 하동지구 독립 경자청 설립 추진 경과
요청 의원: 김구연담당 부서: 경제통상국요청일: 2025-11-27기한: 2026-06-30관련 회의: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배경 및 맥락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자치단체 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어, 하동지구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도지사는 전남도지사와 경자청 분리를 협의 중이며, 합의 불발 시 조합 해지를 통한 독자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경위
김구연 의원 요청. 경제통상국장은 9월 29일 전남도지사와 분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 도지사는 전남 입장 정리 시한이 "내년 지방선거 전후"라고 전달.
근거 발언
“지난 9월 29일 전남도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분리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되었고, 분리 방안에 대해 산업부, 전남도, 광양청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우리 도가 그 부분을 해지해 버리면 도가 빠져나올 수 있고, 다시 우리가 지정을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상 이행 사항
전남도 입장 정리 시한(지방선거 전후) 모니터링
합의 불발 시 조합 해지 절차 검토
독립 경자청 설립 기구·인력 구상
연관 항목
갈사산업단지 투자유치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기업 유치 (기회발전특구)
이행 대기 중
기한: 2026-06-30